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211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1991년
1989년
3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362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.(853),108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
4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15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69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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